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소송 추진위원회와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오늘 12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주요 제지사들의 가격 담합 행위를 규탄하고 출판계 차원의 공동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제지사 담합 행위가 출판 생태계에 미친 폐해 고발, 공동소송 추진 일정 및 피해 출판사 참여 방안 안내 그리고 출판·제지 시장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 및 관계 기관 촉구 사항 등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한창민 국회의원은 “지난 20년간 10건이나 적발될 만큼 반복되는 제지업계의 담합 행위는 출판·인쇄업계와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공정위의 제재와 가격재결정 명령에도 법원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가격 인상을 시도하는 행태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 솜방망이 과징금을 넘어 피해 구제와 억제력을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며, 오늘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김재원 국회의원은 “공정위가 제지사들의 가격담합을 적발하고 시정조치까지 내렸지만, 정작 출판 현장에서는 가격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가격재결정 명령의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추가 가격 인상까지 추진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필요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추진위는 제지사에 대해서 가격재결정 명령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으며, 공정위가 이에 대한 엄중한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추진위는 기자회견 이후 제지사를 상대로 하는 출판계 공동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오는 13일(화)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원고인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것이며, 12월에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한편 공동소송 추진위는 소송을 통해서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지사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을 반드시 환수할 것임을 밝혔다.
이미 지난 8일 제지사 담합 공동소송 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 밝힌 바 있듯이 출판계 전체가 한 뜻으로 공동소송에 참여할 것임을 알렸다.
